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포스팅이다.
여태까지 굉장히 쟁점이 되어왔고,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쟁점이 될만한 이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할 듯.
지금은 없어지려고 할 듯?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좀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택지비 + 미리 정해놓은 기본형 주택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아파트 분양제도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
원래는 공공택지에만 하던 것을 이제는 민간택지에도 적용시키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었다.
얘네들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때려잡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과연 집값이 잡힐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오히려 집값은 폭등.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의 영향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억누르는데 왜 집값이 올라갈까?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작용했다.
1. 일반분양을 비싸게 못하니까, 건설사랑 조합원들이 돈을 못 번다.
2. 재건충/재개발이 급감한다.
3.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된다.
4.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신축 아파트가 더욱 희귀해진다.
5. 신축 아파트 집값이 쭉쭉 치고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사람은 청약 당첨되어서 일반분양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로또다.
그래서 너도나도 청약에 목숨걸고 달려든다.
청약의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처럼 청약 당첨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생겨난 거다.
세간에서 말이 많은 둔촌주공 사태를 살펴보자.
1만3천세대 정도의 매머드급 단지라고, 다들 기대가 많았다.
단군이래 역대급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아예 멈춰버렸다.
사상 초유의 공사중단사태.
조합과 건설사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분양 가격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건설사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만큼 일반분양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니까, 못 올리는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던가.
그런데 조합원이라고 돈 더 내고 싶을까?
이 사태는 일반분양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둔촌주공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다 해당될 듯.
그래서 공사가 속속 멈추고 있다.
한편, 분양가가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바로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청약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애초에 사전청약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궁여지책이었다.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결국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동안 공급을 안 했으니, 없던 아파트를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내겠나?
그래서 '사전청약'이라는 다소 생소한웃기는 개념을 꺼낸 것이다.
아직 부지확보도 제대로 안 된 곳들을 택지로 지정해서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하고,
청약하고 싶은 사람들을 미리 받아준다는 개념.
이때 모집공고에 나왔던 예상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상정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본청약 들어갈 때는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약간 사기 당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싸게 집 사게 해준다고 해서 여태까지 집 안 사고 기다렸는데,
막상 본청약 갔더니 더 비싸게 집을 사라고...
청약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소리일 수 있다.
더 이상 청약은 로또가 아니게 될 테니까.
당첨 되어도 이전처럼 시세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아니면 하다못해 민간택지라도 좀 자유롭게 놔두던가.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하던가.
다만, 사전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사전청약 모집공고 때 내놨던
분양가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분양가 상한제 개편 / 분양가 상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단점 / 둔촌주공 사태 /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전청약 본청약 / 사전청약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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