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혜택에는 의무가 따른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관한 포스팅이다.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등록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s://chewnie-rich.tistory.com/25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현재 세제 혜택과 향후 전망

https://chewnie-rich.tistory.com/26

[절세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렌트홈으로 빠르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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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렌트홈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도 렌트홈에서 잘 정리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목록 중에 [임대사업자 안내]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하부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무사항 안내]를 클릭한다.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다.

1.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2.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3. 기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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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이상 올릴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에 상한이 있는 것이다.

신규계약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의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가면,  이후의 임차인에게

나머지 기간은 기존 계약의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게 적용된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애초에 임대차계약 자체를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1년마다 계약금을 5%씩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belokan77/222747056377

[국토교통부 답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1년단위료 임대료 5%를 인상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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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다른 분이 써놓은 글을 보고 참고한 것인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나 국세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지체없이 해야한다는데... 이건 나도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얼른 해야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혜택은 다 없애놨으면서 이것저것 귀찮게 엄청 많이 만들어놨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도 있다.

이거는 렌트홈으로 해도 되니까 크게 불편할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

이것도 뭐... 하라는 데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임대료 5% 까지 밖에 못 올리는 거랑

부기등기 해야하는게 좀 성가신듯...

* 아, 부기등기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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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에서 설명했던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임대의무기간 준수해야 하는 것.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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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타 의무사항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릴 경우,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도 중요한 게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는 전에도 포스팅 한 것 같다.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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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과거에)

지켜야할 의무도 많다.(문재인 정권 이후로 많아졌다.)

안 지키면 다 벌금 때리겠다고 하니까 무시무시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신청하실 분들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괜한 세금 내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도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포스팅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다;;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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