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어제인 6월 16일.

윤석렬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발표했다.

예전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랄까?

우리들은 그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 항상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같다.

특히 요즘처럼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의 초기에는 더욱 그렇다.

이번 발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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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얘기를 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유세라고 하면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들 수 있겠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의 과세표준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로 많이 따지는데, 최근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졌다.

특히 공시지가와 시장가의 괴리를 없애겠다고, 공시지가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져온 기사이다.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59% 올랐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내야할 세금이 10%가 오른 것이다.

특히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금 증가분이 더 클 것이다.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집주인이 집을 팔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5년동안 확인했다.

오히려 내야하는 세금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기겠지.

그래서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다.

하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줘야 가능한 일인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렇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주겠나? ㅉㅉ...

 

그래서 지방세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낮춰준다고 한다.

법은 못 고쳐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 거다.

어쨌든 이번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였다는 것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조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수 있다.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순전히 대통령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덕분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다.

기사만 봐도 숨이 좀 트이는 것 같다.

물론 내가 종부세를 내고 있을 만큼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장의 멱살을 쥐고 있다가 좀 풀어준 느낌이랄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가 하도 시장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다보니,

이제는 시장을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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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대출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나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오늘 보유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모두들 성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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